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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질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
상담소 | 2024-03-19 18:41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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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질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
상담소 | 2024-03-19 18:32 | 조회 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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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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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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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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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질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47 | 조회 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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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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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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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7.1.) 질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
상담소 | 2024-03-19 02:16 | 조회 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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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