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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상담소 | 2024-03-17 10:53 | 조회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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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2024-03-17 10:39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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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1.30.) 질의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어떠한 ...
상담소 | 2024-03-17 10:18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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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질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
상담소 | 2024-03-16 19:42 | 조회 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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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12.9.) 질의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
상담소 | 2024-03-16 19:36 | 조회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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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
상담소 | 2024-03-16 19:11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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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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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1.7.) 질의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16 18:00 | 조회 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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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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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