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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Apr 09, 2024 12:50 | Views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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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근로기준정책과-2, 2020.1.1.) 질의 1.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
상담소 | Apr 07, 2024 22:54 | View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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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질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
상담소 | Apr 07, 2024 22:49 | Views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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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질의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
상담소 | Apr 07, 2024 22:44 | Views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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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4.13.) 질의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
상담소 | Apr 06, 2024 01:22 | View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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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Apr 06, 2024 01:21 | Views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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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질의 1.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
상담소 | Apr 06, 2024 01:18 | Views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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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2.22.) 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
상담소 | Apr 05, 2024 21:23 | View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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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상담소 | Apr 05, 2024 20:25 | Views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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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질의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기준법에 ...
상담소 | Apr 05, 2024 20:23 | Views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