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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질의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
상담소 | 2024-04-11 20:12 | 조회 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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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상담소 | 2024-04-11 20:06 | 조회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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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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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11 19:31 | 조회 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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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2024-04-11 19:26 | 조회 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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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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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
상담소 | 2024-04-11 01:28 | 조회 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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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동안 주휴일도 유급...
상담소 | 2024-04-10 09:07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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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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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
eh130 | 2024-04-09 16:48 | 조회 수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