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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질의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상담소 | 2024-03-04 18:22 | 조회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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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04 18:13 | 조회 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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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질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
상담소 | 2024-03-04 17:59 | 조회 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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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
상담소 | 2024-03-04 17:43 | 조회 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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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질의 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
상담소 | 2024-03-04 17:36 | 조회 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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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질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04 10:25 | 조회 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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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질의 1.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2. 회사 ...
상담소 | 2024-03-04 10:14 | 조회 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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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질의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또는...
상담소 | 2024-03-04 00:23 | 조회 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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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
상담소 | 2024-03-02 03:18 | 조회 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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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
달래동산 | 2024-02-08 14:12 | 조회 수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