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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계산방법 [1]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자10인 사업장입니다. 월~금까지 08시30~18시30분(1시간연장수당지급)  점심사간1시간 . 중간에 오전10분 . 오후 10분 휴식시간제공 토요일 오전12시반까지 4시간근무하면 연장수당지급합...
    원지니 | 2022-05-16 09:45 | 조회 수 379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내 연차 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 현재 명세서엔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아이공 | 2022-05-15 20:05 | 조회 수 1998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31
  •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상담소 | 2022-05-15 17:27 | 조회 수 11733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상담소 | 2022-05-15 17:06 | 조회 수 3249
  •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05.13.)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
    상담소 | 2022-05-15 17:03 | 조회 수 1156
  •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질의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
    상담소 | 2022-05-15 17:01 | 조회 수 940
  •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1.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합의에 따라 ...
    상담소 | 2022-05-15 15:38 | 조회 수 854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90, 2019.06.14.) 질의 DC제도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2-05-15 09:22 | 조회 수 978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질의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
    상담소 | 2022-05-15 09:00 | 조회 수 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