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 12.)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의 시행지침
Ⅰ. 법개정 추진배경
Ⅱ. 법개정 추진경과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연․월차 휴가의 조정
- 휴가사용촉진
- 선택적 보상휴가제
- 생리휴가제도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 임금보전(부칙)
-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
- 시행시기(부칙)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의 시행지침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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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2024.04.02 | |
지침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 2024.04.02 | |
지침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2024.03.28 | |
지침 |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 2024.03.28 | |
지침 |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 2024.03.12 | |
지침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 2023.07.10 | |
지침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 2022.05.03 | |
지침 |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 2018.12.17 | |
지침 |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 2018.12.17 | |
지침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2018.12.16 | |
지침 |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2018.12.12 | |
지침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 2010.07.15 | |
지침 |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 2010.07.15 | |
지침 |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 2010.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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