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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질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
상담소 | 2024-04-11 20:19 | 조회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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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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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의 공무직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은 (기본급+교통비) /209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각종 ...
비삭 | 2024-04-11 19:06 | 조회 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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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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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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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 문의 [1]
-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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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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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2024-04-11 03:55 | 조회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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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
상담소 | 2024-04-11 03:52 | 조회 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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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2024-04-11 03:47 | 조회 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