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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161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157
  •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질문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사용자)인데 근로시킬 방법 있을까요? 30인이하 중소기업이고, 노동조합이 있고, 노조전임자가 있습니다.   99명이하 근로시간면제 년간2,000시간 허용에 따라 저희 업장은 해당이 ...
    greencity00 | 2022-10-14 13:36 | 조회 수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