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4개를 찾았습니다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며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대표이사(A)의 주식이 과반수 이상이며 주식 변동 없이 소액주주이자 직원인 B라는 분이 대표이사가 될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도 1인 사내 이사로 ...
    minds | 2024-04-15 15:57 | 조회 수 224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97
  •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상담소 | 2024-04-06 02:26 | 조회 수 273
  •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질의 1.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2. 산...
    상담소 | 2024-04-06 02:10 | 조회 수 152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단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신상병이 심해져서 몇차례 입원을 하고 부득이 휴직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설연휴 이후 출근 예정이었는데 대표이사가 대뜸 퇴사를 ...
    힘든하루수고했어요 | 2024-03-20 23:44 | 조회 수 112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업체는 저에게 지급을 안합니다
    건설 원청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안전 감시단 업체에서 파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안전감시단 업체 사장님이 산재신청 하라고 해서 산재신청 하였고 비급여 2백7만원 을 제 개인돈으로 병원에 수납...
    조인성 | 2024-03-18 19:34 | 조회 수 127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123
  •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얼마전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뇌경색이 오면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중환자실에 7일 있다...
    guerrillaa | 2024-03-08 13:43 | 조회 수 220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1)처음에 소득 신고를 할때  프리랜서로 신고를 햇습니다(3.3)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종상 프리랜서가 될수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근무요일도 일정합니다(일한만큼 돈을받고 지시 받고일...
    패배를인정해라 | 2024-03-06 23:16 | 조회 수 158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상담소 | 2024-03-06 00:20 | 조회 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