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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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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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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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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8.4.) 질의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
상담소 | 2024-03-31 07:43 | 조회 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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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질의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 휴업...
상담소 | 2024-03-27 07:47 | 조회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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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질의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
상담소 | 2024-03-27 07:16 | 조회 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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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
상담소 | 2024-03-15 17:54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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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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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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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