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3개를 찾았습니다

  • 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 삭감
    경남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총 4개의 공장이 있으며 그 중 한 공장이 2022년 회사 발주의 문제로 주야 2조2교대 맞교대에서 근무현태를 상시주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근무제 변경 당시 주...
    구도 | 2024-05-13 16:58 | 조회 수 14
  •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근기 68207-390, 1999.10.20.) 질의 당사는 3사가 합병되고 3사노조가 이미 통합된 상태로서 통합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하자발생 여지가 없음. 그러나 통합된 단체협...
    상담소 | 2024-04-27 03:34 | 조회 수 87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질의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
    상담소 | 2024-04-11 20:12 | 조회 수 83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상담소 | 2024-04-11 20:06 | 조회 수 108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148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11 19:31 | 조회 수 59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2024-04-11 19:26 | 조회 수 83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212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115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2024-04-11 03:47 | 조회 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