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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Mar 07, 2024 23:37 | Views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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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Mar 06, 2024 01:58 | Views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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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 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영지원총괄(인사/회계/구매/시설) 팀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이 아닌 (회계/시설) 팀장으로 직무를 변경 후 (인사/구매) 팀장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유는 해당 총괄팀...
갱갱조 | Mar 04, 2024 12:33 | View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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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Mar 04, 2024 10:39 | View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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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Mar 02, 2024 17:59 | Views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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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질의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
상담소 | Mar 02, 2024 10:17 | Views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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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Mar 02, 2024 02:59 | Views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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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
상담소 | Mar 01, 2024 01:47 | Views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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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귀...
상담소 | Mar 01, 2024 01:45 | View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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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상담소 | Mar 01, 2024 01:44 | Views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