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례비 최고금액은 18,125,3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053,08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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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적용)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2023-79호).hwp
- (2023년 적용)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2022-90호).hwp
- (2022년 적용)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2021-100호).hwp
- (2021년 적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2020-148호).hwp
- (2020년 적용) 장의비 최고최저금액(2019-77호).hwp
- (2019년 적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2018-98호).hwp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