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

’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94다19228(1995.2.10.), 대법원 98다54960(2000.6.23.)).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

관련정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81, 2011.1.27.)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