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
| 근로자ㆍ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 |
| 근로자ㆍ적용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