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