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적용 |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