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