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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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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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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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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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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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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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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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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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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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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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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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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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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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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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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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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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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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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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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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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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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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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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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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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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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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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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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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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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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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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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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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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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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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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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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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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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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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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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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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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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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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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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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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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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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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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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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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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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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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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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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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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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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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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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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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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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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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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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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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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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