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 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
| 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
| 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