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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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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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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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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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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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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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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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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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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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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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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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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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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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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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