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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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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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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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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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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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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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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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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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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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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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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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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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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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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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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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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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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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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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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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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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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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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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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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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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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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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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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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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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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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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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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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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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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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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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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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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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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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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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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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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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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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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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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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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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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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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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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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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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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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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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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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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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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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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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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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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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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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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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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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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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