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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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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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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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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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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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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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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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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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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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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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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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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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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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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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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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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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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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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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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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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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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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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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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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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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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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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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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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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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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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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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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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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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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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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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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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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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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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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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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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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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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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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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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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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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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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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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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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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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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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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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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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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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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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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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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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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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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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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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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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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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