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IRP |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IRP |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에는 1년미만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