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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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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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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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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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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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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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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청산의 대상인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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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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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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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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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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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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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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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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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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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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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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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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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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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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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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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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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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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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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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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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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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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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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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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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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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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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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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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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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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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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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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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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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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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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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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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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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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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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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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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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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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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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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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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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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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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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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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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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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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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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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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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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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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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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