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
|
|
근로자ㆍ적용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
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
|
|
재직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
|
|
재직기간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
|
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
|
|
IRP |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
|
|
퇴직금 지급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
|
|
휴일･주휴수당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
|
퇴직금 지급 |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
|
|
연차휴가ㆍ수당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
|
|
근로시간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
|
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
|
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
|
연차휴가ㆍ수당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
|
|
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
|
|
기타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
|
|
연차휴가ㆍ수당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
|
|
DB(확정급여)형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