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재직기간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시간 |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