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