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 |
| 퇴직금 지급 |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 |
| 퇴직금 지급 |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 |
| 퇴직연금 일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 |
| DC(확정기여)형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 |
| 퇴직금 지급 |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