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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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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퇴직금 지급
징계로
면직
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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