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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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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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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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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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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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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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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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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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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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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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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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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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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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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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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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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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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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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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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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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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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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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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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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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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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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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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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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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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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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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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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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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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