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적용 |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