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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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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