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
| 퇴직금 지급 |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