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 |
재직기간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 |
재직기간 |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
재직기간 |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 |
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 |
재직기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퇴직금 지급 |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