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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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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