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 |
| 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 |
| 퇴직금 지급 |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
| 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 |
| 재직기간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 재직기간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 |
| 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 재직기간 |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