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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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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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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
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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