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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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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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