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
| 휴일･주휴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 |
| 연차휴가ㆍ수당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 퇴직금 지급 |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 |
| 재직기간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 |
| 연차휴가ㆍ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 통상임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
| 연차휴가ㆍ수당 |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 |
| 연차휴가ㆍ수당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