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