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예고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