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퇴직금 지급 |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
퇴직금 지급 |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휴일・주휴수당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