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 |
임금ㆍ평균임금 |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