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평균임금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