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481, 2011.1.27.)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 [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제5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 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정보센터' 가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만을 가지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481, 2011.1.27.)
관련 정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