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 |
근로자ㆍ적용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