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
| 기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
| 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