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기 68213-915, 2003.7.21.)
질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동조 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 (1999.10.1. 근기 68207-178)
회시 답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근기 68213-915, 2003.7.21.)
